법률시행 근거

• 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• 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(의정 65507-275)에 의거 “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,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 하며,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” 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.
•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,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-275호에 따라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•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요청의 방법 등 (제13조의 5 신설)
1. -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는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등 일정 범위의 친족과 환자가 지정하는 자로 정함
2. * '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'의 방법 및 절차 준용
3. -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송부등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이내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

제증명 발급안내

발급절차

• 외래

• 신청(제증명 창구에서 접수 후 진료과)

• 작성(담당의사작성)

• 수납(입퇴원.제증명창구) 직인날인

• 입원

• 신청(퇴원 1~2일전 원무과 제증명창구에 신청)

• 작성(담당의사작성)

• 수납(입퇴원.제증명창구) 직인날인

발급시간 : 평일 08:30~17:30, 토요일: 08:30~12:30 문의 : 입퇴원• 제증명 창구 02)490-2103, 2355

유의사항

• 1)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(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등 포함)의 최초 교부는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후 가능합니다.
• 2) 모든 증명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게 되어있으며 담당 과장의 진료일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• 3) 담당 과장 부재 시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반드시 해당 진료과에 문의하시고 내원 바랍니다.
• 4) 사망진단서/병무용진단서 발급 시,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사망진단서 : 환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각 1부, 신청인 신분증(친족)
  • -병무용진단서 : 본인 신분증, 사진 2매(3cm*4cm) (각 진료과마다)지참

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
발급절차

• 
  1. 1층 제증명 및 입퇴원창구에서 접수(구비서류 확인)

• 
  2. 해당 진료과에서 서류신청

• 
  3. 수납 및 수령(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)

발급시간 : 평일 08:30~17:30, 토요일: 08:30~12:30 문의 : 의무기록팀 02)490-2108 기본 수수료 : 1매당 1,000원(1~5매까지) 추가1매당 : 100원(6매부터) 진료기록영상(DVD) 발급료 :1장당 20,000원 ※ 위의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[의료법]제45조의3에 따라 [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]에 의거함(2017.9.21부터 적용)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,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됩니다.

구비서류

동의서, 위임장(위조 시 법률 처리)

사문서위조·형법 제231조 위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서명위조·형법 제239조 위반(3년 이하의 징역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의료법 일부개정(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)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. 단, 형제·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(형제·자매 관계가 확인되어야함)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추가 제출 필요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